경제

“주거복지 관련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성과 평가를 상시화해야 한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환영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주거 복지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21일 정책평가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부동산 및 도시정책, 금융 및 에너지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경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부동산정책에서 체계적인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정책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등 데이터 시스템을 정비해 보고서 형태로 상시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정기적, 지속적인 평가와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주거 복지 연차보고서’로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책을 평가한 켄 코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장(도쿄대학교 교수)은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환영하며 원자력발전의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그리고 SMR 확대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으로 고착상태에 빠진 글로벌 에너지안보와 환경보호를 함께 해결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인구정책 세션을 맡은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는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별적인 복지지원 시스템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 자본시장도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자, 저생산성 부문 근로에 따른 소득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초저출산율 고령화 등을 고려한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표방하며 설립한 싱크탱크다. 20일부터 이틀 간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세계 석학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복지, 조세 및 재정, 노동 및 인구, 금융 및 산업(에너지), 부동산 및 도시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안 원장은 개회사에서 “정책평가연구원이 정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국민에게 쉽게 알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의 정책 평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