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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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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뒤 드러난 범죄, 형을 정할 때 형평도 따져야 할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면 미판결 죄의 형을 정할 때 확정된 죄와 함께 심리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원칙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형…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를 목표로 정리한 사정들
2026년 소개된 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와 전력, 가족 부양 상황, 재범 경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어떻게 자료로 정리했는지 살펴봐요. 2026년에 소개된 한 사건…
강간미수는 어디서 성립하고, 미수범도 처벌받을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원문은 강간미수로 설명해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형법 제300조에 따른 감경 가능성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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